[신간도서 서평]

서   평: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서평자: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출    처: 매일경제

일    시: 2017. 5. 26.

도서명: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 공급중시 경제학이 길이다

저    자: 이종원

출    판: 해남도서출판

출간일: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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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 이종원 지음 / 해남 펴냄 / 1만5000원

입력 : 2017.05.26 16:10:46   수정 : 2017.05.26 21:06:41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종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을 담아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책을 출간했다. 평생을 한국 경제 연구에 전념해온 저자가 작심하고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저자는 케인스 경제학이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태생적 논리의 한계성(수요 중심의 이론 체계) 등으로 인해 1970년대에 이르러 그 정책적 효율성이 신뢰를 잃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레이거노믹스'라는 유사 공급경제학 이론이 등장하였으나 그 정책적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작은 정부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퇴장하였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케인지언 정책이 부활했음을 환기시킨다.

저자는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는 케인지언 정책논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는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그간 경시되어 왔던 공급 측면을 경제이론 체계 내로 끌어들인다. 이른바 '신공급중시 경제학 종합' 모형이다. 그는 수요 중심의 케인스 경제논리와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논리를 융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국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 부문 관련 정책 위주로 정부 정책 기조를 재편하되 특히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둘 때 생산성 향상과 기술 진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공급 중시 경제가 도입될 때, 경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공동의 이익과 공동사회의 정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행복한 '인본 자본주의 사회'가 그가 꿈꾸는 새로운 한국 경제의 모델이다.

저자는 "경제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학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책을 마무리 짓는다. 학술 서적만을 저술해온 저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책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여러 정책제안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 출처: 매일경제